민식이법 처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범죄자 및 흉악범으로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 시행되어 버렸다. 규정속도 ? 전방주시? 다 상관없는 무조건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든 지나가던 차 뒤편으로 넘어지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이 사고 이후에 발의된 법이다. 사고 경위를 보자면 운전자는 23.6km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제한속도 30km 미만으로 주행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김민식'군을 차에 치여 숨지게 만들었다. 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