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와 공공임대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은 60m2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 자격자.

- 입자 주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 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 구성원'을 말함)

세대주 신청 시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

세대원 신청 시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대상(세대 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자격이 없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선정 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4,315,641원입니다. 
자산보유 기준으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9만 원 이하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 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 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 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제한사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나, 금회 상시 모집에서는 전평형 신청이 가능합니다.(2년 후 갱신계약 시에는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시 일반 입주자의 재계약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 중이     아닌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증상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신청 가능.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 확인서 상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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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특법 시행규칙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 대구 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금회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 자산, 자동차 미적용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갱신계약 시 적용)

총자산가액 금회 무관(재계약 시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금회 무관(재계약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
▪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해당 연도 발표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금액 및 자산가액(총자산, 자동차)으로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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